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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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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노회찬
 노회찬
은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이다. / South Korean poli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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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Biography

KOR: 노회찬(魯會燦, 1956년 8월 31일 ~ ,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이다. 진보정당 창당 활동을 주관하였고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였다. 통합진보당 창당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이후 탈당해 현재는 진보정의당 소속이다.

17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종북주의 논쟁 끝에 2008년 2월 5일 심상정 등과 함께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하여 활동했다. 심상정과 함께 초대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2008년 3월 16일~)를 역임했다. 제2대 진보신당 대표(2009년 3월 29일~2010년 10월 15일)를 지냈으며 2009년 11월 29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낙선했다. 토론의 달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해 여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 의원이 되었다.

 

진보신당 제2대 대표에서 물러남

노회찬 전 대표는 2010년 진보신당 대의원 회의의 결정으로 진행된 새로운 당 대표단 선거에서 조승수 의원이 3대 대표로 선출되면서 진보신당 대표에서 물러났다.당시 노회찬 전 대표는 모든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를 보내어 진보신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감사인사를 하였다.

 

진보신당 탈당

2011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종북주의 문제로 인하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논의가 결렬이 되었다. 또한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노회찬은 심상정, 조승수 등과 함께 당을 탈당해 '새진보정치연대' 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새진보연대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이 3당 합당을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창당 이후 노회찬은 당 대변인으로 선임되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서울 노원 병 선거구에 출마하여 57%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9대 국회의원 의원직 10개월만에 상실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대법관)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형을 확정했다 2005년 8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검사 7인의 이름이 담긴 소위 '삼성 X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 논리는, 'X파일'에 실린 검사들의 이름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게하는 불법이라는 모순을 지닌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이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의 경우 통비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이다. 2013년 2월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한데 판결을 강행한 것은 오히려 법이 바뀔까봐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도청된 대화 내용에는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회찬은 “유죄판결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 안 나와 있다”며 “다른 언론에서 공개한 이니셜로 추론한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점을 처벌해야지 도청된 내용 공개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재벌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범죄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민변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규탄했다. 2013년 2월 13일, 2005년 '삼성X파일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황교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해서 그는 "과거 안기부 X 파일 사건을 덮는 걸 주도한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이 됐다. 같은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부당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5년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X 파일 사건 수사팀은 '삼성·떡값 검사 전원 무죄(불기소),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과 노회찬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 내린 바 있다.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비공개로 남아 있다.

 

출처

 

 

ENG: Roh Hoe-chan (born August 31, 1956 in Busan) is a South Korean politician. He has a bachelor's degree in politics from Korea University. He was in the Democratic Labor Party as an Assembly member (representative). Now he is the president of New Progressive Party.

 

Source

 

 

February 28,2013

icon Roh Hoe-chan (노회찬)
icon Roh Hoe-chan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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