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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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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김황식
 김황식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 South Korean lawyer and politician - former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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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Biography

KOR: 김황식(金滉植, 1948년 음력 8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2008년부터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2010년 10월 1일, 제41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2013년까지 재직하였다.

 

생애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났고,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여러 곳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0년 ~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년 광주지방법원장, 2004년 ~ 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05년 ~ 2008년 대법관으로 재직 중 2008년 9월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2010년 9월까지 역임하였다.

그는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 후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다가 9월 16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고, 국회 임명동의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9월 29일 열렸으며, 10월 1일, 여당의 날치기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고 총리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 된 '한일 군사협정(일명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비밀리에 밀실행정 하여 날치기 한 것이 밝혀 져 127 명의 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 했지만 이마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상정 처리하고 결과 부결되었다. 게다가 그는 고도 부동시(짝눈)로 군면제 되었지만 이 마저도 의혹이 크고 이로써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당-정-청 3 대표가 모두 의혹 속에 군면제인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2012년 7월 21일 이상호 기자의 < 발뉴스 > 를 통해 공개된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012년 7월 23일 오전 대정부질의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소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인사들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이라며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국정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 일부 언론을 동원해 임기 5년간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강제 퇴출을 주도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으로, 좌파 문화권력 척결 방안과 함께 이른바 '건전세력' 양성을 위한 대안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 시각에서 좌파문화 단체들의 지원을 끊거나 축소하고 우파문화 단체들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기업과 손을 잡고 우파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과 메이저 신문과 협력해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을 연재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청와대와 행정기관, 기업과 보수언론이 문화예술계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지금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위법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9호 사건과 사과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9호로 인해 1975년 유신반대 운동으로 고려대(사학과)에서 재적되었던 설훈이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사 초년이였던 김황식은 재판합의부에서 그 재판에 배석판사로 관여를 하였고 긴급조치 조항과 형법의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5년 뒤인 2012년 9월 6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과 김황식 총리는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김황식 총리와 유신체제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설훈 의원이 유신체제 당시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당시 판결에 관여했던 김황식 총리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황식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사법부가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함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고, 설훈 의원은 즉각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경력

  •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제41대 국무총리
  • 2009년 10월: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장
  • 2008년 9월 8일 ~ 2010년 9월 30일: 제21대 감사원장
  • 2005년 11월 ~ 2008년 9월: 대법원 대법관
  • 2005년 2월 ~ 200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
  • 2004년 2월 ~ 2005년 2월: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 2000년 2월 ~ 2003년 9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0년 2월 ~ 2004년 2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1997년 2월 ~ 2000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1996년 2월 ~ 1997년 2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1년 2월 ~ 1993년 2월: 법원 행정처 법정국 국장

 

출처

 

 

ENG: Kim Hwang-sik (born 9 August 1948) is a South Korean lawyer and politician who became the country's Prime Minister on 1 October 2010. He is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iography

He was born in Jangseong, studied law at Marburg University (Germany) and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passed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had since made rounds through regional courts as a judge. He served as a Supreme Court justice from 2005 to 2008.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September 2008. On 16 September 2010, he was nominated as the new prime minister. After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on 29 September, Kim was confirmed as the Prime Minister on October 1, 2010. Kim quit the BAI post just halfway into its four-year term; he was the second person to be appointed prime minister straight from the top BAI post after Lee Hoi-chang.

 

Draft dodging controversy

Kim was exempted from being drafted for the two-year military service in 1972 by claiming to have a thyroid gland disorder. His brother ran the hospital which gave him the diagnosis. In 1973 he was exempted again due to an "extreme imbalance" between the vision in his left and right eyes, despite having played badminton at a high level throughout his teens. These inconsistencies were one of the main topics on which his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prime ministry focused.

 

Source

 

 

February 27,2013

icon Kim Hwang-sik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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