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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ook-hyun (문국현)

문국현 前창조한국당 대표,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Moon Kook-hyun (문국현) 50%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수사기관이 2008년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을 지닌 이한정 당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됨으로써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008년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주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고 이씨는 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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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 www.asiae.co.kr

2013-01-04


ama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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